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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KLRI GLOBAL LEGAL CONFERENCE

November 24(Thu), 2022
09:00~18:30

Ferrum Hall, Ferrum Tower, Seoul

Program

    시간 프로그램 발제,토론자
    08:30~09:00 (30´) 등록접수
    개회식 및 기조발제
    사회: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
    09:00~09:30 (30´) 개회식
    개회사
    김계홍
    한국법제연구원장
    축사
    황종성
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
    09:30~10:00 (30´) 기조발제
    디지털 서비스법 : 유럽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
    크리스토퍼 부쉬
    오스나브뤼크대학교 교수, 유럽법연구소장
    세션 Ⅰ
    AI법
    좌장: 이상욱
    한양대학교 교수, 한국과학철학회 회장
    10:00-12:00 (120´) 제1주제
    AI법과 정책의 발전: OECD AI원칙, UNESCO AI 권고, EU AI법(안)과 유럽평의회 AI 협약(안)
    발표
    (30´)
    마크 로텐버그
    조지타운대학교 교수,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장
    토론
    (30´)
    정남철
  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

    최인선
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팀장
    제2주제
    UNESCO AI윤리권고 쟁점 분석 및 국내법제 개선방안
    발표
    (30´)
    김현경
 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
    토론
    (30´)
    이유봉
  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


    김형준
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수석연구원
    12:00-13:30 (30´) 중식
    세션 Ⅱ
    디지털경제법
    좌장: 강병근
 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
    13:30-15:30 (120´) 제1주제
    디지털시장법: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시장의 확보
    발표
    (30´)
    알베르토 데 프란치스키
    페라라대학교 교수, 유럽법연구소 Digital Law SIG 공동회장
    토론
    (30´)
    최승필
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
    이승민
 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제2주제
    디지털경제 규범과 쟁점
    발표
    (30´)
    이효영
    국립외교원 교수
    토론
    (30´)
    고준성
  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
    이천기
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    15:30-16:00 (30´) 휴식
    세션 Ⅲ
   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법
    좌장: 이상경
 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, 한국헌법학회 회장
    16:00-18:30 (150´) 제1주제
    디지털화 시대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
    발표
    (20´)
    미키코 오타니
   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
    제2주제
 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: 기업의 역할과 책임
    발표
    (20´)
    조시앙 갈레아 바론
    UNICEF 프로그램 전문가
    제3주제
    디지털 전환과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입법의 전환
    발표
    (20´)
    장민영
  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팀장
    토론
    (90´)
    김지연
  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


    유조안
  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

    이순옥
 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
    이지혜
  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


    정병수
    UNICEF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 팀장
    18:30 폐회
    시간/프로그램 발제,토론자
    08:30~09:00 (30´)
    등록접수
    개회식 및 기조발제
    사회: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
    09:00~09:30 (30´)
    개회식
    개회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
    축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
    09:30~10:00 (30´)
    기조발제 디지털 서비스법 : 유럽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
    크리스토퍼 부쉬 오스나브뤼크대학교 교수, 유럽법연구소장
    세션 Ⅰ
    AI법

    좌장: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, 한국과학철학회 회장
    10:00-12:00 (120´)
    제1주제 AI법과 정책의 발전: OECD AI원칙, UNESCO AI 권고, EU AI법(안)과 유럽평의회 AI 협약(안)
    발표 (30´) 마크 로텐버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,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장
    토론 (30´)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   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팀장
    제2주제 UNESCO AI윤리권고 쟁점 분석 및 국내법제 개선방안
    발표 (30´)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
    토론 (30´) 이유봉
  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
   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수석연구원
    12:00-13:30 (30´)
    중식
    세션 Ⅱ
    디지털경제법

    좌장: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
    13:30-15:30 (120´)
    제1주제 디지털시장법: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시장의 확보
    발표 (30´) 알베르토 데 프란치스키 페라라대학교 교수, 유럽법연구소 Digital Law SIG 공동회장
    토론 (30´)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제2주제 디지털경제 규범과 쟁점
    발표 (30´)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
    토론 (30´) 고준성
  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  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    15:30-16:00 (30´)
    휴식
    세션 Ⅲ
   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법

    좌장: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, 한국헌법학회 회장
    16:00-18:30 (150´)
    제1주제 디지털화 시대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
    발표 (20´) 미키코 오타니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
    제2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: 기업의 역할과 책임
    발표 (20´) 조시앙 갈레아 바론 UNICEF 프로그램 전문가
    제3주제 디지털 전환과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입법의 전환
    발표 (20´)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팀장
    토론 (90´)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
   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    이순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
    정병수 UNICEF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 팀장
    18:30
    폐회
  • 2022 KLRI Global Legal Conferen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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